고혈압·당뇨 관리, 19곳에서 전국·전 연령으로 넓힌다

01무슨 일이 있었나

질병관리청이 11월 5일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을 전국으로 넓히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어요. 9월 30일에 밝힌 방향을 구체적인 일정으로 정리한 거예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지금 19개 지역에만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바꾸고 지역을 늘려요. 관리 대상을 30세 이상에서 모든 나이로 넓혀요. 노인 환자에게 주던 진료비·약값 지원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라는 포인트 방식으로 바꿔요.

02지금은 어떤 사업인가

이 사업은 2007년 한 지역에서 시작해 2012년 19개 시·군·구로 늘었어요. 그 뒤로 14년 동안 새로 참여한 지역이 없었어요.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8.4%예요.

등록한 환자는 센터에서 교육과 상담을 받고, 진료 날짜를 잊지 않게 알림을 받아요. 65세 이상 등록 환자는 진료비와 약값을 한 사람당 한 해 최대 4만 2천~6만 6천 원 지원받았어요. 고혈압과 당뇨병이 함께 있으면 6만 6천 원이에요.

질병관리청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요.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 609만 명 가운데 이 사업에 등록해 관리받는 사람은 약 40만 명, 6.6%뿐이에요. 사는 곳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랐던 거예요. 노인이 늘면서 의료비 지원 예산이 해마다 일찍 바닥나는 문제도 있었어요.

03무엇이 달라지나

관리 대상이 30세 이상에서 모든 나이로 넓어져요. 관리하는 병도 고혈압·당뇨병에서 이상지질혈증 같은 다른 만성질환으로 차례로 늘려요.

새 지역은 2027년 상반기에 공모로 뽑아요. 뽑힌 곳은 2027년 7월부터 통합관리센터를 열고, 나이에 상관없이 교육·상담·알림 서비스를 해요.

기존 19개 센터는 2027년을 준비 기간으로 써요. 그동안은 이름도 그대로 두고 교육·상담·알림도 계속해요. 연말에 전환 실적을 평가한 뒤 2028년부터 통합관리센터로 바뀌어요.

04돈 지원은 어떻게 바뀌나

진료비·약값 지원은 끝나고,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있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옮겨 가요. 돈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걷기, 교육, 상담 같은 건강관리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주는 제도예요. 한 해 최대 8만 원어치를 받을 수 있어요. 숫자만 보면 기존 최대 6만 6천 원보다 많아요. 노인에게 사용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카드 없이 참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쌓인 포인트로 진료비를 낼 수 있게 바꿨어요.

다만 정해진 조건을 채워야 받아요. 기존 지원은 병원에 가면 자동으로 받았지만, 새 방식은 사업에 등록하고 활동을 해야 해요.

05반대 목소리

기존 센터 쪽은 반발해요. 노인 환자를 꾸준한 치료로 이어 온 지역 관리 체계가 무너질 수 있고, 새 센터는 대상과 관리 방식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현장 조사에서 지역 의사들은 86.7%가 환자들의 정기 방문이 줄 거라고 봤어요. 조사에 응한 약사들은 모두 환자의 돈 부담 호소가 늘 거라고 내다봤어요.

포인트를 받으려면 등록과 활동 인증을 거쳐야 해서,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에게는 기존 지원을 대신하기 어렵다는 걱정도 나와요.

06앞으로 어떻게 정하나

질병관리청은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기존 센터 관계자가 함께하는 가칭 '고당사업 개편 추진위원회'를 꾸려요. 보건복지부와는 두 사업이 잘 이어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지역 의사회와도 협의해요.

지자체, 의료기관, 환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등록 환자가 새 제도로 옮겨 가는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에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은 예방과 조기 진단,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어요.

07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까지 19개 지역 밖에 사는 사람은 이런 관리를 받을 수 없었어요. 계획대로라면 더 많은 지역에서, 젊은 환자까지 교육·상담·알림을 받게 돼요. 고혈압·당뇨병은 한국 성인에게 흔한 병이라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반대로 지금 지원을 받는 노인 등록 환자에게는 2027년이 갈림길이에요. 포인트 제도로 잘 옮겨 가면 받는 돈은 오히려 늘 수 있지만, 등록 절차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기면 치료가 끊길 수 있어요. 고혈압·당뇨병은 약을 꾸준히 먹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병, 콩팥병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설명회와 안내가 실제로 노인들을 새 제도로 이어 줄지가 남은 과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