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지방의회 셋 중 둘은 과반 정당이 없다... 연정 규칙 법은 선거에 못 맞췄다
만델라의 당 ANC가 지방선거에서 약 31%로 내려앉았어요. 이제 120곳 넘는 의회가 연정 협상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만든 연정 규칙은 아직 국회에 묶여 있어요.
0132년 집권한 당이 3분의 1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1월 4일 지방선거를 치렀어요. 투표구 98.6%를 연 11월 7일 기준으로 아프리카민족회의, 곧 ANC는 약 31%를 얻었어요. 민주동맹이 24.6%로 뒤를 이었고, MK당 9.6%, 경제자유투사 6.3%, 액션SA 5.6% 순이에요.
ANC는 1994년 첫 민주 선거에서 넬슨 만델라를 대통령으로 세운 뒤 줄곧 나라를 이끈 당이에요. 지방선거 득표율은 2016년 54%, 2021년 45.6%로 처음 절반 아래로 내려왔고, 이번에 다시 15%포인트 가까이 빠졌어요.
2024년 총선에서는 국회 과반도 잃었어요. 그 뒤 민주동맹 등과 함께 국민통합정부를 꾸렸어요. MK당은 2023년 말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이 만든 당으로, 지방선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유권자가 등을 돌린 이유로는 실업, 범죄, 부패, 잦은 단수와 정전이 꼽혀요. 남아공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업률은 33.6%, 15~34세 청년 실업률은 47.4%예요. 일하려는 사람 셋 중 한 명이 일자리가 없어요.
021등을 해도 시장은 못 뽑는다
남아공 지방의회에서는 의석 과반을 가진 정당이 시장을 뽑아요. 과반을 가진 당이 없는 의회를 '헝 의회'라고 불러요. 이런 곳에서는 여러 정당이 손을 잡아야 시장을 세울 수 있어요. 1등을 한 정당이 밀려나기도 해요.
이번에 개표가 끝난 의회 191곳 가운데 122곳이 헝 의회예요. 전국 213개 기초의회 가운데 2021년 선거에서 헝 의회는 66곳이었어요. 세 곳 중 한 곳꼴이던 것이 세 곳 중 두 곳꼴로 늘었어요.
대도시 여덟 곳 가운데 과반 정당이 확실한 곳은 민주동맹이 이긴 케이프타운뿐이에요. 요하네스버그·츠와네·에쿠르훌레니에서는 민주동맹이 1위지만 과반에 못 미쳐요. 넬슨만델라베이에서는 민주동맹이 120석 중 53석으로 과반보다 8석 적어요. 더반이 있는 에테퀴니에서는 MK당이 1위예요.
지금 법은 결과가 확정된 뒤 14일 안에 첫 의회를 열고 시장을 뽑게 해요. 두 주 안에 정당들이 짝을 찾아야 해요.
03시장이 다섯 번 바뀐 요하네스버그
연정이 자주 깨진 대표적인 도시가 요하네스버그예요. 2021년 선거 뒤 3년이 안 되는 사이 시장이 다섯 번 바뀌었어요. 민주동맹 소속 시장이 불신임으로 물러났다가 법원 판결로 돌아왔고, 다시 쫓겨났어요. 그 뒤로는 의석이 몇 개뿐인 작은 당 출신 시장이 두 명 이어졌어요.
정부는 연정 법안 설명서에 그 이유를 적었어요. 헝 의회는 2000년 24곳에서 계속 늘었는데, 연정을 어떻게 꾸리고 운영할지 정한 규칙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시장이나 의장 자리를 놓고 표를 사고팔거나, 약속한 자리를 못 받은 당이 불신임안을 내는 일이 되풀이됐다고 정부는 설명서에 썼어요.
시장이 바뀌면 시장이 임명한 간부들도 함께 물러나요. 국회는 잦은 불신임이 수도·전기 같은 공공서비스를 해친다며 연정 규칙을 서둘러 달라고 했어요.
04정부가 내놓은 규칙, 선거 뒤로 밀렸다
협동정부·전통부는 8월 18일 지방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어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헝 의회에서 연정을 꾸리는 정당들은 서면 합의서에 서명해야 해요. 합의서는 주 관보에 실려 주민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둘째, 시장·의장 불신임안은 12개월에 한 번만 낼 수 있어요. 헌법 위반, 형사 유죄, 재정 비리, 윤리강령의 중대한 위반, 직무 불능일 때만 예외예요. 셋째, 첫 의회와 시장 선출 기한을 14일에서 30일로 늘려요. 협상할 시간을 더 주자는 뜻이에요.
국회 협동정부위원회는 8월 28일 이 법안을 선거 전에 마무리하지 못한다고 밝혔어요. 주와 중앙이 함께 심사하는 법안이라 절차가 길어요. 지난 국회에서 이런 법안은 처리에 평균 34개월이 걸렸어요. 이번에 생긴 120곳 넘는 헝 의회는 옛 규칙대로 연정을 꾸려요. 합의서를 공개할 의무도, 불신임안 횟수 제한도 없어요.
05연정이 바꿀 것
민주동맹은 중앙에서는 ANC와 같은 정부에 있고, 지방에서는 ANC와 시장 자리를 다퉈요. 대도시마다 누가 누구와 손을 잡는지가 중앙 연정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풀이가 나와요.
새 법이 통과되면 다음 의회 임기 중간부터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는 시장을 갈아 치우기 어려워지고, 연정이 약속을 지키는지 주민이 합의서로 따져 볼 수 있어요.
06읽을 때 주의할 점
득표율과 헝 의회 수는 11월 7일 개표 기준 잠정치예요. 선관위는 현지 시각 11월 8일 오후 5시 30분, 한국 시각 9일 0시 30분에 최종 결과를 발표해요.
헝 의회 수는 세는 기준에 따라 달라요. 정부 설명서는 2021년 선거 뒤 81곳으로 적었고, 선관위 발표는 66곳이에요. 법안 내용도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