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이 '다른 앱에선 더 싸게' 막았다"… 유럽은 10년 전 호텔 앱에서 같은 싸움을 했다

01배달앱이 가게에 건 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9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제재 내용을 공개했어요. 과징금은 배민 3,311억 원, 쿠팡 3,008억 원이에요. 둘 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잠정 금액이에요. 결정은 10월 29일에 내렸어요.

핵심은 '최혜대우' 요구예요. 우리 앱에도 다른 앱만큼, 또는 그보다 좋은 조건을 달라는 요구예요.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고객 배달비, 메뉴 수, 운영시간 6가지를 다른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조건을 안 맞춘 가게는 '와우매장'에서 빼서 와우회원 할인을 못 받게 했어요.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최소주문금액, 메뉴가격, 할인 3가지를 같은 방식으로 요구했어요. 맞추지 않은 가게는 '배민클럽가게'에서 뺐어요. 조건을 받아들인 와우매장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약 94%로, 배민클럽가게는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약 80%로 늘었어요.

02왜 수수료를 낮추지 않고 조건을 걸었나

쿠팡은 배민보다 수수료가 비쌌어요. 그래서 많은 가게가 쿠팡이츠에서 메뉴값을 더 받았어요. 쿠팡은 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가격을 똑같이 맞추라고 요구했어요.

배민은 2024년 8월 자체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최혜대우를 함께 요구했어요. 공정위는 점유율을 합쳐 90%가 넘는 두 회사가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담합과 비슷한 효과가 났다고 봤어요. 수수료를 낮게 받는 작은 앱이 '우리 앱에선 더 싸게 팔라'며 손님을 끌어올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03가게배달이 밀려난 방법

배민에는 가게가 직접 배달을 맡기는 '가게배달'과 배민이 배달까지 하는 '알뜰배달' 같은 자체배달이 있어요. 수수료는 가게배달이 낮아요. 공정위는 배민이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정액 요금제를 없애는 방법으로 가게들을 자체배달로 몰았다고 봤어요. 가게배달 업체는 2021년 6월 25만 6천 곳에서 2025년 7월 9만 1천 곳으로 줄었어요.

배달 시간 표시도 문제가 됐어요.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평균을 보면, 가게배달은 실제로 31.5분 걸렸는데 앱에는 44.7분으로 떴어요. 알뜰배달은 실제 32.9분, 앱에는 31.7분이었어요. 실제로는 가게배달이 1.4분 빨랐는데 화면에서는 13분 느려 보였어요. 공정위는 이를 기만 광고로 판단했어요.

04유럽 호텔 예약 앱이 먼저 겪은 일

같은 조항은 호텔 예약 앱에서 먼저 문제가 됐어요. 부킹닷컴은 2015년 6월까지 호텔이 어느 곳에서도 부킹닷컴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했어요. 7월부터는 호텔 자체 판매 채널, 곧 홈페이지 등에서만 더 싸게 팔지 못하게 범위를 줄였어요.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2015년 12월 22일 이 좁은 조항도 위법이라고 보고 없애라고 명령했어요.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1년 5월 18일 이 결정을 확정했어요. EU 사법재판소도 2024년 9월 19일 이런 조항은 플랫폼 운영에 꼭 필요한 조건으로 볼 수 없고, 작은 플랫폼과 새로 들어오는 회사를 밀어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EU는 2024년 5월 13일 부킹닷컴을 디지털시장법상 '게이트키퍼'로 지정했어요. 이 법은 게이트키퍼가 입점업체의 다른 판매처 가격을 막지 못하게 해요.

제재 뒤에는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어요. 베를린 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16일 숙박업체 1,099곳에 손해가 있었다면 부킹닷컴이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실제로 손해가 났는지, 얼마인지는 가리지 않았고,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05금지하면 음식값이 내려갈까

유럽 연구가 실마리를 줘요. 유럽 경제학자들이 여러 나라 호텔 3만 곳 가까이의 가격을 분석해 2018년 국제산업조직저널에 실었어요. 부킹닷컴이 조항을 없앤 뒤에는 체인 호텔 자체 홈페이지가 가장 싼 경우가 더 잦았어요. 부킹닷컴이 조항을 쓰지 않을 때 호텔들은 부킹닷컴에 방을 오히려 더 자주 올렸어요. 다만 이 연구는 호텔 가격 전체가 내려갔는지를 보여 주지는 않았고, 호텔 연구를 배달앱에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배달앱에 대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게가 수수료 낮은 앱이나 공공배달앱에서는 더 싸게 팔 수 있게 돼요. 공정위도 가게가 앱마다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모든 메뉴값이 한꺼번에 내려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앱마다 값이 달라지고, 어디서 시키느냐에 따라 같은 메뉴를 더 싸게 사는 길이 생기는 쪽에 가까워요.

06과징금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두 회사는 위법성이 없다며 반발했어요. 공정거래법상 처분에 불복하려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해요. 이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아요. 독일 부킹닷컴 사건은 처분부터 대법원 확정까지 5년 넘게 걸렸어요.

공정위는 따로 쿠팡 약관도 고치라고 했어요. 쿠팡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2~7.8%와 결제수수료 3%를 받았어요. 가게가 깎아 준 금액에도 수수료를 낸 셈이에요. 쿠팡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 조항을 고쳐야 해요. 쿠팡의 다른 거래강제 혐의는 다시 심사하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