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쓸거야" 5초 만에 맞춘 국고채 금리

01입찰 날, 5초짜리 통화

"응, △△야. 70 쓸거야." "예, 70요?" 국고채 입찰 날 두 금융회사 직원이 나눈 통화예요. 3.70% 금리로 써 내기로 맞추는 데 5초가 걸렸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1일 이 통화 기록을 공개하며 국고채전문딜러 15곳에 과징금 1조 6,266억 원을 매겼어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에요. 공정위 담합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고, 이전 1위인 전분·전분당 담합 7,476억 원의 두 배가 넘어요. KB증권이 3,322억 원으로 가장 많아요. 가담한 입찰이 많은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어요.

공정위가 본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예요. 이 기간 국고채 입찰 345번 가운데 150번에서 금리 정보를 주고받거나 금리를 맞췄다고 봤어요. 그중 145번은 써 낼 금리나 물량을 아예 합의했어요.

02딜러들은 왜 금리를 높게 맞췄을까요

낮은 금리로 다투면 딜러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국고채 입찰은 정부가 "몇 % 이자면 돈을 빌려주겠냐"고 묻는 자리예요. 가장 낮은 금리를 써 낸 곳부터 차례로 물량이 찰 때까지 낙찰돼요. 입찰에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국고채전문딜러(이하 딜러)만 들어올 수 있어요. 당시 딜러는 18곳이었어요.

딜러끼리 낮은 금리를 다투면 정부는 싸게 빌리고, 딜러는 국고채를 비싸게 사게 돼요. 딜러들이 피하려던 게 이거예요.

제도도 이 계산에 얽혀 있어요. 딜러는 입찰마다 발행 물량의 10% 이상을 사야 했어요. 실제로 못 샀어도 낙찰금리에 가깝게 써 낸 물량은 일부를 실적으로 쳐 줬어요. 2·3·5년물은 0.02%포인트, 10년물 이상은 0.03%포인트 안이에요. 업계는 실제로 사려고 써 내는 금리를 '받자', 실적만 노리고 써 내는 높은 금리를 '골대'라고 불러요. 딜러들은 두 금리를 서로 알려 주거나 맞췄어요.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낙찰된 딜러 모두가 가장 높은 낙찰금리를 똑같이 받는 방식이었어요. 마지막 낙찰금리를 끌어올리면 낙찰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구조였어요.

정부가 딜러에게 주는 혜택도 있어요. 입찰 뒤 3영업일 안에 낙찰금리로 국고채를 더 살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 사이 시장금리가 내리면 싸게 산 만큼 남고, 오르면 안 쓰면 그만이에요. 딜러들은 이 기간 입찰 345번 중 204번에서 이 권한을 썼어요.

03정말 금리가 맞춰졌을까요

공정위는 숫자로 답했어요. 금리 정보를 자주 주고받은 두 회사가 같은 금리를 써 낸 비율은 2023년 담합 기간 46.7%였어요. 담합이 끝난 뒤 같은 해 하반기엔 8.5%로 떨어졌어요. 담합 기간 안에서도 입찰 전 두 회사 사이에 전화가 오간 날은 55.6%, 전화가 없던 날은 18.2%였어요. 비교한 입찰은 47번씩이에요. 담합이 끝난 2023년 6월은 낙찰금리 방식이 바뀐 때와도 겹쳐요. 같은 기간 안에서 전화가 있던 날과 없던 날을 견준 숫자가 더 단단한 근거예요.

연락은 사람이 바뀌어도 끊기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자리를 옮길 때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를 후임에게 넘겼어요. 한 회사 매뉴얼엔 '입찰 15분전 : 최소 5개사 이상 받자금리 및 골대금리 조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공정위는 이 담합으로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올랐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정부가 이자를 얼마나 더 냈는지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04유럽에서도 은행들이 같은 일로 걸렸어요

국채 입찰 담합은 처음이 아니에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5월 은행 7곳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유로존 국채 시장에서 카르텔을 했다고 결론 내렸어요. 트레이더들이 블룸버그 단말기 대화방에서 입찰 전 가격과 물량을 주고받았어요.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노무라·UBS·유니크레디트 세 곳, 합쳐서 3억 7,100만 유로였어요. 지금 환율로 약 5,570억 원이에요. 카르텔을 먼저 신고한 냇웨스트는 면제됐어요. 사건 당시 이름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예요.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나티시스는 부과 시효가 지났고, 지금 포르티곤이 된 WestLB는 직전 해 매출이 없어 0원이었어요. 지금 환율로 보면 한국 과징금은 유럽이 실제로 매긴 금액의 약 세 배예요.

공정위 자료도 이 사건을 짚어요. 유럽 트레이더들도 입찰 날 인사 없이 아주 짧은 시간에 금리와 물량을 주고받았다는 대목이에요. 몇몇 회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각 입찰을 되풀이하는 시장이라 이런 일이 쉽게 생긴다는 설명이에요.

05내 세금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나랏빚에 내는 이자예요. 낙찰금리가 높게 정해질수록 세금에서 이자로 나가는 돈이 늘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고채 금리는 다른 금융상품 금리의 기준이기도 해요.

반대쪽 걱정도 나와요. 딜러들이 몸을 사려 국고채를 덜 사면 정부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재정당국과 금융권에서 나온다고 보도됐어요. 금융권은 이번 제재에 반발했어요. 심의 과정에서 딜러들은 정보교환이 투찰 물량을 늘리는 등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어요. 회사들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제도는 그 사이 조금 바뀌었어요. 딜러가 사야 하는 몫은 지금 발행 물량의 8%로 낮아졌어요. 올해 4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딜러가 되면서 딜러는 20곳이 됐어요. 고발된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여부를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