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와 네이버페이가 한 지붕 아래 들어가면… 공정위가 아직 없는 '원화 코인' 시장까지 들여다본 이유

01업비트와 네이버페이가 한 회사로

네이버페이와 업비트가 한 회사 안으로 들어갈지도 몰라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를, 두나무는 코인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해요.

방식은 포괄적 주식교환이에요.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을 모두 넘겨받고, 두나무 주주는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받아요. NAVER 공시를 보면, 외부 평가로 매긴 두나무 기업가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약 3.06배예요.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주에게 새로 줄 주식은 약 15조 1,285억 원어치예요. NAVER는 이번 결합으로 디지털 자산 쪽에서 앞으로 성장할 바탕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어요.

두 회사가 주로 하는 일은 달라요. 네이버페이는 물건값을 치르는 곳이고, 업비트는 코인을 사고파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이 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어요. 11월 6일 두 회사에 이런 판단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어요. 최종 판단은 공정위 위원들이 전원회의에서 내려요.

02결합은 세 가지로 나눠 봐요

하는 일이 다른 회사끼리 합치는데 왜 경쟁이 걱정일까요. 공정위가 결합을 어떻게 나눠 보는지부터 보면 알 수 있어요. 공정위는 회사끼리 합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요. 같은 물건을 파는 경쟁자끼리 합치면 수평결합이에요. 라면 회사 두 곳이 합치는 식이에요. 재료를 만드는 곳과 그 재료를 쓰는 곳처럼 앞뒤 단계에 있는 회사가 합치면 수직결합이에요. 밀가루 공장과 라면 회사가 그래요. 둘 다 아니면 혼합결합이에요. 라면 회사와 세제 회사처럼요.

어떤 결합으로 보느냐에 따라 따지는 위험이 달라요. 공정위 고시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보면, 수평결합은 경쟁자가 줄어 남은 회사가 값을 올리기 쉬워지는지, 남은 회사들이 서로 맞추기 쉬워지는지 봐요. 수직결합은 앞 단계나 뒤 단계를 쥔 회사가 경쟁사에 재료를 끊거나 판로를 막는지 봐요.

혼합결합은 세 가지를 봐요. 앞으로 들어올 수 있던 경쟁자가 사라지는지, 한쪽 시장의 힘으로 다른 시장의 경쟁자를 밀어내는지, 새로 들어오기 어려워지는지예요.

03시장 10개를 짝지어 결합 12개

심사관은 먼저 이 결합의 영향을 받는 시장을 10개로 정했어요. 간편결제, 코인 거래소,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에요.

결합 하나는 네이버 쪽 시장 하나와 두나무 쪽 시장 하나가 한 회사 안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심사관은 이런 결합을 12개로 봤어요. 위 그림에서 색칠한 칸이에요.

수평결합은 2개예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는 두 회사가 모두 하는 시장이에요. 둘 다 시장 집중도가 낮거나 결합으로 크게 오르지 않아, 경쟁 제한이 없다고 추정하는 '안전지대'에 들었어요.

혼합결합은 6개예요. 모두 코인 거래소가 간편결제,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와 각각 묶이는 짝이에요. 업비트가 네이버 서비스 하나하나와 이어지는 셈이에요. 심사관은 간편결제와 코인 거래소를 비롯한 여러 시장에서 1위 사업자끼리 묶이는 점을 문제로 짚었어요.

짝지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센 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시장끼리는 수평결합 2개와 코인 거래소가 낀 혼합결합 6개만 셌어요. 간편결제와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을 잇는 짝이나, 코인 거래소와 중고거래를 잇는 짝은 세지 않았어요. 공정위는 '결합의 영향을 받는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을 정했다고만 밝혔어요.

04아직 없는 시장까지 센 이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은 아직 없어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하 원화 코인)은 1코인을 1원처럼 원화 가치에 묶어 발행하는 코인이에요. 국내에서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정할 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정부안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도됐어요.

심사관은 두 회사가 이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진 점을 따져, 원화 코인 시장이 생기면 나올 결합 4개를 더 셌어요. 원화 코인 발행과 코인 거래소, 코인 거래소와 간편결제는 앞뒤 단계로 이어지는 수직결합이에요. 원화 코인 발행과 간편결제, 원화 코인 발행과 온라인 쇼핑은 혼합결합이에요.

코인 거래소와 간편결제는 두 번 셌어요. 앞의 혼합결합 6개에 한 번, 원화 코인 관련 수직결합에 또 한 번이에요. 공정위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원화 코인이 생기면 둘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보여요. 지금은 코인을 사고파는 곳과 물건값을 치르는 곳이라 앞뒤 단계가 아니에요. 원화 코인이 생기면 업비트에서 산 코인을 네이버페이 결제에 쓰게 돼서 앞뒤 단계로 이어져요. 그러면 손님을 몰아주는지에 더해, 다른 거래소나 다른 결제 회사를 막는지도 따지게 돼요.

한 회사 안에 코인을 찍는 곳, 사고파는 곳, 물건값을 치르는 곳이 모두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심사관은 시장이 생기기 전에 이 연결을 심사 대상에 넣었어요.

05이용자는 무엇을 잃을 수 있을까요

공정위는 어떤 행동을 걱정했는지 세부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본 심사기준을 이용자 쪽에서 풀어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네이버 검색과 쇼핑, 네이버페이 결제 화면이 업비트나 네이버 쪽 원화 코인으로 손님을 몰아줄 수 있어요. 원화 코인이 생기면 네이버페이가 다른 거래소에서 산 코인은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래소와 결제 회사는 손님을 데려올 길이 좁아져요. 고를 곳이 줄면 수수료와 조건도 큰 회사 뜻대로 정하기 쉬워져요.

06심사관은 '금지' 대신 '의무'를 냈어요

심사관은 결합을 막자는 게 아니라, 두 회사가 지킬 의무를 붙이자는 의견을 냈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묶은 조건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 조건은 두 회사가 낸 방안에서 출발했어요. 심사관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먼저 알리자, 두 회사는 우려를 덜 방안을 냈어요. 심사관이 고칠 점을 요구했고, 두 회사는 고친 최종안을 다시 냈어요. 심사관은 이 최종안을 고려해 조건을 정했어요.

조건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위원들이 전원회의에서 내리고, 위원들은 조건을 바꾸거나 더할 수 있어요.

07주식교환까지 남은 관문

공정위는 이른 시일 안에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했어요. 그 뒤에도 신용정보법에 따른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 같은 금융당국 인허가가 남아요. 정부가 준비하는 디지털자산 법안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여러 곳에서 보도됐어요. 주식교환이 끝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갖게 되는 만큼 이 거래와 바로 닿는 문제예요.

주식교환일은 정정 공시를 거쳐 처음 계획보다 9개월 늦은 2027년 3월 31일로 잡혀 있어요. 그 전에 두 회사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