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소득세는 이어 가고, 부유세는 거부

01세 발의안, 세 가지 결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11월 3일 주민투표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발의안 세 개에 서로 다른 답을 냈어요.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공개한 11월 12일 오후 현지 개표 결과로 보면, 억만장자 재산에 한 번 5%를 매기는 발의안 40은 찬성 47.6%, 반대 52.4%로 부결됐어요.

같은 날 고소득자 소득세를 영구화하는 발의안 3은 찬성 60.7%로 통과가 유력해요. 주식 같은 금융 자산 등 동산을 가졌다는 이유로 주 정부가 새 세금을 매기지 못하게 헌법에 적는 발의안 42는 찬성 51.4%로 앞서 있어요. 표 차이는 약 33만 표예요. 세 결과 모두 아직 인증 전이고, 표 차이가 작은 42는 특히 확정이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에선 주민이 서명을 모아 법이나 주 헌법 개정안을 직접 투표에 부칠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온 안건에 번호를 붙여 '발의안'이라고 불러요. 주 의회가 만든 안건도 같은 투표지에 올라가요.

02억만장자세는 무엇을 물었나

발의안 40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주민이던 억만장자에게 순자산의 5%를 한 번 걷는 안이었어요. 순자산은 주식·사업체·투자 자산 등 가진 모든 것의 값에서 빚을 뺀 값이에요. 세금은 2027년에 내고, 더 내는 조건으로 5년에 나눠 낼 수도 있었어요. 부동산과 연금·퇴직 계좌는 대체로 빠졌어요.

계산해 보면 과세 대상 순자산이 100억 달러인 사람은 5억 달러를 내요. 걷은 돈의 90%는 의료 서비스에 써야 했어요. 주 의회의 재정 자문 기관인 입법분석처는 여러 해에 걸쳐 모두 수백억 달러가 걷힐 것으로 봤어요. 다만 억만장자가 세금을 줄이려 움직이거나 주를 떠나면 소득세가 해마다 10억 달러 안쪽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적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억만장자는 수백 명이에요.

기준일이 투표보다 열 달 앞선다는 점도 특징이었어요. 투표 전에 주를 떠나도 1월 1일에 주민이었으면 세금을 내야 했어요.

03같은 날 통과가 유력한 고소득자 세금

발의안 3이 다룬 세금은 2012년에 생겼어요. 그해 유권자가 발의안 30으로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올렸고, 2016년 발의안 55로 2030년까지 늘렸어요. 발의안 3이 없었다면 2031년에 사라질 세율이었어요. 이 세율은 소득 상위 2% 납세자에게만 붙어요. 이들이 주 소득세의 약 절반을 내요.

발의안 3이 확정되면 이 세율은 영구화돼요. 입법분석처는 해마다 50억~150억 달러의 세수가 유지된다고 봤어요. 주식시장 성적에 따라 오르내리는 소득이 많아서 폭이 커요. 약 40%는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로 가요.

같은 부자 과세라도 유권자는 소득에 붙는 세금은 이어 가고, 재산에 붙는 새 세금은 거부했어요. 다만 발의안 3은 2012년부터 걷던 세금을 이어 가는 안이었고, 40은 처음 생기는 세금이었다는 차이도 있어요. 입법분석처 설명대로 소득은 한 해에 버는 돈이고, 재산은 가진 것 전체예요. 소득세는 그해 들어온 돈에서 내지만, 재산에 붙는 세금은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내야 해요.

04부유세에 헌법 빗장 걸릴까

발의안 42는 금융 자산이나 다른 동산, 곧 부동산이 아닌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 정부가 매기는 새 세금을 금지해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등록 수수료나 사업용 장비 재산세처럼 일부 동산에만 보유세를 걷어요. 주식이나 투자 계좌를 가졌다는 이유로 걷는 세금은 없어요.

42는 소급 과세도 제한해요. 입법분석처가 든 예는 2년 전에 번 돈에 새로 매기는 세금이에요. 발의안 40도 투표보다 열 달 앞선 1월 1일을 거주 기준일로 잡았어요.

새 특별세로 돈을 쓰는 사업을 주 감사관이 감사하게 하는 발의안 41은 반대 55.1%로 부결됐어요. 입법분석처는 41이 40보다 찬성표를 더 받으면 40이 과반을 얻어도 법원이 두 안의 충돌을 이유로 40을 막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두 안 모두 부결돼 이 충돌은 생기지 않았어요.

05부유세를 접은 나라들

순자산에 해마다 매기는 부유세를 걷는 나라는 줄어 왔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8년 낸 보고서를 보면, 개인 순자산에 부유세를 걷는 회원국은 1990년 12개국에서 2017년 4개국으로 줄었어요. 남은 곳은 프랑스·노르웨이·스페인·스위스였어요.

OECD는 폐지 이유로 효율과 행정 부담, 재분배 목표를 자주 이루지 못한 점을 들었고, 몇몇 예외를 빼면 걷히는 돈이 아주 적었다고 정리했어요. 한국도 주식·예금 같은 금융 자산을 가졌다는 이유로 매기는 세금은 없어요. 보유에 붙는 세금은 주로 부동산에 매기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고, 자동차·선박 같은 일부 동산에도 붙어요.

06남은 절차

최종 결과는 개표가 끝나고 주 국무장관이 인증해야 확정돼요. 국무장관 집계는 모든 투표구가 보고를 마친 상태지만, 아직 세지 않은 표가 남아 있어요. 42가 통과하면 같은 방식의 부유세는 42가 넣은 헌법 조항까지 바꾸는 헌법 개정 발의안이어야 다시 투표에 오를 수 있어요.

발의안 40 지지 측은 다시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어요. 입법분석처는 42가 주의 세금 선택지를 줄여 앞으로 세수가 덜 늘 수 있다고 봤어요. 얼마나, 언제 줄지는 알 수 없다고 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