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다 한국에서만 비싸면 제재, 공정위가 25년 만에 규정 손질

01무슨 일이 있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6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시장을 쥔 독과점 회사, 법에서 말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의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 기준을 고치는 건 2001년 이후 25년 만이에요.

개정안은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아요. 그 뒤 관계 부처 의견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정위는 2027년 상반기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에요.

02왜 지금 고치나

법에는 이미 독과점 회사가 값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유지하거나, 바꾸는 행위를 막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기준을 적은 시행령에는 값을 '바꾸는' 경우만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 값을 해외보다 높게 매기거나, 원가가 내렸는데 값을 그대로 두는 행위는 문제 삼기 어려웠어요. 값을 올린 경우도 수요·공급이나 비용 변화에 비해 '현저하게' 올랐다는 걸 입증해야 했어요. 공정위는 이 입증이 너무 어려워 조항이 사실상 쓰이지 못했다고 봐요.

03값 매기기,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값을 '정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도 따질 수 있게 했어요. 문턱도 '현저하게'에서 '상당하게'로 낮췄어요.

값을 정하는 게 부당한지는 두 가지를 함께 봐요. 원가보다 상당히 높은지, 그리고 다른 시장에서 파는 같거나 비슷한 상품의 보통 가격보다도 상당히 높은지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둘 다 해당하면 남용이 될 수 있어요. 공정위는 해외보다 한국에서 값을 부당하게 높게 매기는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어요.

값을 그대로 두는 것도 따져요. 원가가 오를 땐 값을 바로 올리면서, 원가가 내렸는데도 높은 값을 계속 받는 행위가 대상이에요.

04값 말고 달라지는 것

끼워팔기가 독과점 회사의 남용 유형으로 따로 들어가요. 자기 상품을 팔면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자기나 자기가 정한 회사와 거래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예요.

거래하면서 알게 된 상대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그 회사와 경쟁하는 데 쓰는 행위도 새로 들어가요. 거래 상대가 독과점 회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정보를 주는 걸 막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경쟁 회사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의 범위도 넓혔어요. 지금은 원재료 구매를 막는 경우처럼 제조업 중심이었어요. 앞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쓰고, 옮기는 걸 막는 행위까지 들어가요. 디지털 서비스 같은 다른 산업에도 적용하려는 거예요.

법에는 있었지만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 '소비자 이익 침해'도 채웠어요.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 조건을 붙이는 것, 품질을 소비자에게 크게 불리하게 떨어뜨리는 것, 소비자 선택을 부당하게 막는 것,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이에요.

05바로 제재되나

아니에요. 먼저 그 회사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해요. 시장 점유율, 새 회사가 들어오기 어려운 정도, 경쟁사 규모를 따져요.

그 다음 한국에서만 비싼 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봐요.

06어떤 영향을 줄까

소비자에게는 해외보다 비싼 구독료나 서비스 요금에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생겨요. 독과점 회사는 한국 가격이 왜 다른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상당히'가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는 아직 정해진 숫자가 없어요. 실제 효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첫 제재 사례가 나오느냐에 달려 있어요. 의견을 받는 동안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개정이 끝나는 2027년 상반기 이후 공정위가 어떤 사건부터 다루는지가 첫 시험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