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관계에 징역 25년, 런던 법원이 막았다

01런던에서 내려진 결정

영국 추밀원 사법위원회i추밀원은 영국 국왕에게 조언하던 오래된 자문 기구예요. 그 안의 사법위원회가 법원 역할을 해요. 영국 대법원과는 다른 곳이지만 재판은 주로 영국 대법관들이 겸해서 맡아요. 영국 사건이 아니라, 최종심을 아직 영국에 맡겨 둔 영연방 나라와 영국 해외 영토의 사건을 그 나라 법으로 판단해요.가 11월 10일, 트리니다드토바고 성범죄법 13조와 16조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관 5명 만장일치예요.

두 조항은 이제 성인이 서로 동의해 사적인 곳에서 한 동성 간 성적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어요. 트리니다드토바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예요. 미성년자가 관련되거나 동의가 없는 행위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으로 남아요.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 앞바다의 카리브해 섬나라예요. 1962년 영국에서 독립했지만, 마지막 상고심은 지금도 런던의 추밀원이 맡아요. 우리로 치면 대법원 자리를 영국 대법관들이 채우는 셈이에요.

02두 조항은 무엇을 처벌했나

13조는 영어로 buggery, 즉 항문 성교를 처벌해요. 법은 이를 '남성이 남성 또는 여성과 하는 항문 성교'로 정의해요. 남성끼리든 남녀 사이든, 서로 동의했든 아니든 처벌 대상이에요.

최고 형량은 1986년 처음 만들 때 성인끼리면 징역 10년,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하면 종신형, 미성년자가 하면 징역 5년이었어요. 2012년 아동법으로 바뀌면서 누가 누구에게 했든 최고 징역 25년이 됐어요.

16조는 '중대 외설'을 처벌해요. 성교가 아니면서 성기를 써서 성적 욕구를 채우는 행위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돼요. 다만 부부 사이, 또는 16세 이상인 남녀가 서로 동의해 사적인 곳에서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는 남녀 사이에만 있어요. 두 조항을 합치면, 동성끼리는 성인이 서로 동의했더라도 남성끼리든 여성끼리든 성적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에요.

03소송을 낸 사람과 그의 주장

소송을 낸 제이슨 존스는 1964년 태어나 수도 포트오브스페인에서 자란 트리니다드토바고 시민이에요. 16세 때부터 게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어요. 성적 지향 때문에 괴롭힘과 차별을 겪다 1996년 영국 잉글랜드로 옮겨 갔고, 2010~2014년 고국에서 다시 살다가 잉글랜드로 돌아갔어요. 그 뒤에도 고국을 자주 오가요.

존스는 2017년 2월 23일 트리니다드토바고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13조와 16조가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걸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에요.

이 나라에서 두 조항으로 기소된 사람은 오랫동안 없었어요. 존스는 법이 있는 것만으로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에 낸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밖에 나가면 거의 매일 괴롭힘과 욕설을 들었고, 안전이 걱정돼 대중교통을 피했어요. 가수로 무대에 서면 돌·유리병·나무 조각으로 공격당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경찰은 지켜 주지 않았어요. 성적 지향 때문에 언제든 체포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았다고도 했어요.

진술서는 두 조항이 존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보여 주는 증거였어요. 소송에서 다툰 건 진술 내용이 아니라 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였고, 진술은 반박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어요. 1심은 두 조항이 존스의 사생활을 범죄로 만들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살지 스스로 정할 존엄을 무시한다고 봤어요. 이성애자와 다르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낮춰 보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고도 했어요.

04예외 두 가지

정부를 대표한 법무장관은 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트리니다드토바고 헌법에는 기본권과 어긋나는 법도 살려 두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두 조항이 여기에 해당해 유효하다는 거예요. 정부가 내세운 예외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헌법 6조예요. 6조에 따르면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76년 전에 만들어진 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아요.

트리니다드토바고가 영국 식민지였던 1925년에도 비슷한 처벌법이 있었어요. 항문 성교와, 남성끼리의 '심한 외설' 행위를 처벌했어요. 여성끼리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1986년 성범죄법은 이 1925년 법을 없애고 대신한 법이에요. 여성끼리의 행위도 16조로 처벌하게 됐고, 형량도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1986년 법을 1976년 전의 옛 법처럼 보호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어요. 여기서 6조 2항이 나와요. 옛 법을 고쳐 다시 만든 법도 6조의 보호를 받되, 옛 법보다 기본권을 더 제한한 부분만은 효력을 잃고 그 자리에 옛 법 조항이 다시 적용된다는 조항이에요. 존스 쪽 변호인은 이걸 '되돌리기' 조항이라고 불렀어요.

둘째는 헌법 13조예요. 법에 '기본권과 어긋나더라도 효력을 가진다'고 적고 상·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그 법은 기본권과 어긋나도 유효해요. 1986년 성범죄법이 이 절차로 통과됐어요.

13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법이 '권리와 자유를 제대로 존중하는 사회'에서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나면 13조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05첫째 예외: 1986년 법은 옛 법인가

1심 고등법원은 2018년 4월 12일, 1986년 법은 옛 법이 아니라 6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고 두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항소법원은 2025년 3월 25일 이 판단을 뒤집었어요. 1986년 법은 1925년 법을 고쳐 다시 만든 법이니 6조 2항이 적용된다고 봤어요. 여성끼리의 행위까지 처벌하고 형량을 높인 부분은 1925년 법보다 기본권을 더 제한하니, 그 부분만 효력을 잃고 1925년 법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성끼리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빠졌지만, 합의한 성인 남성끼리는 여전히 최고 징역 5년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추밀원은 이 판단을 다시 뒤집었어요. 1986년 법은 옛 법을 고친 게 아니라 새로 만든 법이라 6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86년 법은 첫머리에 옛 법을 '없애고 대신한다'고 적었고, 정부가 법률위원회 권고를 받아 성범죄 법 전체를 새로 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옛 법을 살려 두는 예외 조항을 넓게 읽으면 기본권을 지키려는 헌법의 목적이 약해지니, 좁게 읽어야 한다고도 했어요.

06둘째 예외: 1986년 기준이냐, 지금 기준이냐

둘째 예외인 헌법 13조에 대해서는 1심 판사와 항소법원 판사 3명, 모두 4명의 의견이 같았어요. 두 조항은 '권리와 자유를 제대로 존중하는 사회'에서 정당화할 수 없으니 13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정부는 추밀원에서 새 주장을 처음 꺼냈어요.

정당한지는 법이 만들어진 1986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40년 사이 사회 인식이 크게 바뀌었으니, 지금 기준으로 내린 결론이 1986년에도 맞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추밀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사람은 지금을 사는 사람이니 지금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어요. 1986년 법을 통과시킨 의원과 유권자도 40년 사이 크게 바뀌었다고 짚었어요.

정부가 두 조항을 정당화하며 내세운 근거는 '전통'뿐이었어요. 추밀원은 식민지 시절 법이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도 사회가 널리 지키는 관습이라고 주장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설령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사생활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처벌하는 건 얻는 것에 비해 침해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어요.

07남은 건 고칠 문구

사적인 곳에서 합의한 동성 성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은 이번에 정해졌어요. 남은 건 조문을 어떻게 고칠지예요.

1심은 2018년 9월 20일, 두 조항을 통째로 없애지 않고 문구를 고쳐 남겨 두는 명령을 냈어요. 13조는 '동의 없는' 경우만 처벌하고 최고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추는 식이에요. 추밀원은 이 문구를 그대로 두는 쪽으로 잠정 의견을 냈어요.

존스 쪽은 두 조항을 통째로 지워 달라고 했어요. 처벌이 필요한 행위는 다른 형법 조항으로 이미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예요. 추밀원은 겹치는 범죄를 정리하는 건 법원이 아니라 의회 몫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존스 쪽이 원하면 서면 의견을 더 받고, 법무장관도 답할 기회를 얻은 뒤 최종 명령이 나와요.

08이웃 나라로 번질까

6조 2항, 즉 '되돌리기' 조항에 관한 판단은 다른 나라에 쓰이기 어려워요. 추밀원은 이런 조항이 트리니다드토바고에만 있는 것 같다고 했고, 양쪽 변호인 모두 다른 나라 헌법에서 비슷한 조항을 찾지 못했다고 적었어요.

나머지 두 판단은 다른 나라에도 쓰일 수 있어요. 세인트루시아처럼 다른 나라 헌법에도 독립 전 법을 기본권 심사에서 빼 주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추밀원은 이런 예외 조항을 좁게 읽어야 한다고 했어요. 옛 법과 비슷해 보여도 새로 만든 법이면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원칙은 추밀원이 세인트루시아 헌법 판례에서 가져온 거예요.

법이 정당한지는 만들어진 때가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따진다는 판단도, 비슷한 처벌법을 다투는 다른 나라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어요. 판결문은 바베이도스·도미니카·세인트루시아 법원의 최근 판결을 들며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흐름이 분명하다고 적었어요. 이번 소송엔 벨리즈·버뮤다 등 다른 지역 단체도 의견서를 냈어요.